개인회생 탕감률? 내 빚은 얼마나 줄어들까
"개인회생 하면 빚의 90%를 탕감받을 수 있나요?"
부산회생법원 상담센터 변호사 상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탕감률 80%', '10억 탕감 성공' 같은 광고 문구를 보시고 기대를 갖고 상담실을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탕감률은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전문변호사로서, 탕감률의 실체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탕감률이란?
탕감률이란 전체 채무액 중 법원의 인가 결정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 총 채무액: 1억 원
- 변제해야 할 금액: 3,000만 원
- 탕감액: 7,000만 원
- 탕감률: 70%
간단해 보이지만, 이 숫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탕감률 결정 방식 - 순서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잘못된 생각
"탕감률 80%니까, 내 빚 1억 중에서 2,000만 원만 갚으면 되겠네요!"
⭕ 실제 순서
법원이 탕감률을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 변제금이 먼저 결정되고, 그 결과로 탕감률이 계산됩니다.
1단계: 월 변제금 산정
- 월 평균소득
- 부양가족 수
- 필수 생계비
→ 이를 종합해 법원이 월 변제금을 결정
2단계: 총 변제액 계산
- 월 변제금 × 36개월 ~ 60개월
→ 개인회생 기간 동안 납부할 총액
3단계: 탕감률 산출
- 총 채무액과 총 변제액을 비교
→ 결과적으로 탕감률이 나옴
즉, 법원은 "당신의 월 변제금은 50만 원입니다. 36개월 동안 총 1,800만 원을 갚게 되므로 탕감률은 82%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탕감률이 달라진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란?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금액이 최소한 현재 보유한 재산 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원칙
사례
- 총 채무액: 1억 원
- 보유 재산: 3,000만 원
- 월 소득으로 계산한 변제액: 2,000만 원
이 경우 월 소득 기준으로는 2,000만 원만 갚으면 되지만, 재산이 3,000만 원이므로 최소 3,000만 원 이상은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탕감률은 최대 70%를 넘을 수 없게 됩니다.
청산가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평균 탕감률은 얼마나 될까?
통계적으로 개인회생의 평균 탕감률은 60~80% 수준입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평균은 그저 평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 소득이 높고 부양가족이 적으면 → 탕감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 탕감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재산이 많으면 → 탕감률이 제한됩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탕감률은 천차만별입니다.
정확한 탕감률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광고에 나오는 높은 탕감률에 현혹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서의 정확한 탕감률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내 소득과 지출 구조 분석
✅ 재산(청산가치) 정확한 평가
✅ 실제 예상 월 변제금
✅ 예상 탕감률과 탕감액
✅ 최적의 변제계획안 수립
마무리
개인회생 탕감률은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평균 80%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계산을 통해 나에게 맞는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혹시 개인회생 탕감률과 탕감액이 궁금하시다면, 1:1 대표변호사와 상담 신청 진행해보세요.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