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힘들 때 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법인회생 vs 법인파산
사업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경영 악화나 채무 문제로 사업 정리를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혹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현금 유동성 문제로 거래처로부터 압박을 받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사업을 계속 지속하고 매출이 발생하여도 월 대출 원리금, 매입대금 등을 갚고나면 남는게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법원이 개입하여 법인의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회생", 그리고 "법인파산"입니다.
오늘은 부산 법인파산변호사·법인회생변호사로서,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장님들을 위해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점과 선택 기준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1️⃣ 법인회생 —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법인회생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업을 다시 살리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현재는 경영이 어렵지만,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누구나 알만한 대형마트가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큰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잘 운영되던 사업체도 일시적으로 매출처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지 못하고, 채무를 갚지 못해 재무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회생을 택하기도 합니다.
법인회생 절차 핵심 3단계
-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 일부를 조정받고
- 일정 기간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나가며
- 회사의 영업을 계속하면서 재기를 도모
📌 법인회생이 필요한 경우
법인회생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한 상황이어야 하며,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를 실무적으로는 '계속기업가치가 인정된다'라고도 합니다.
법인회생이 적합한 경우
- 기존 거래처나 사업 기반이 살아있고
-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영업을 지속하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으며
- 채무만 일정 부분 조정되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의점
법인회생은 도산의 여러 세부 유형(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중에서도 매우 엄격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과는 달리 일정 부분 이상의 채권자 동의가 요구되고, 판사님, 조사위원님 등께서 신청 회사의 자격 요건과 재무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법인회생을 신청해서는 위험하고, 반드시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법인파산 — 사업의 모든 재산과 책임을 정리할 때!
법인파산은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를 청산하고 잔존한 법적인 책임을 모두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즉, 사업을 앞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절차죠.
최근까지도 많은 노력을 했으나 매출이 오르지 않고, 채무를 갚을 여력도 되지 않는 상황이며 장래 매출 상승도 기대되지 않는다면 '법인파산'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인파산 절차 핵심 3단계
- 회사의 모든 재산을 법인파산을 통해 법원이 선임한 관재인(변호사)이 관리하며
- 관재인이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고
- 법인의 법적 지위를 소멸시키는
📌 법인파산이 필요한 경우
-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 기반이 모두 무너지고 정상화 가능성이 없을 때
- 남은 재산으로 채권자와 정리하고 싶을 때
💡 주의점
법인파산은 법인 명의로 된 자산(예: 사업장보증금, 비품, 컴퓨터 등)을 모두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변제하며 채무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된 특허권, 실용디자인 등도 모두 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죠.
그래서 회사의 대표가 만들어낸 기술인데 법인 명의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그 역시 처분의 대상이 되기에, 법인파산을 고려할 땐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법인회생을 권장합니다)
3️⃣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무엇이든 전략이 필요
사업 정리는 단순히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회생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법인파산을 통해 사업을 정리하고 새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인회생·법인파산 절차 진행 중 법원이 주목하는 점들이 있기에 이런 중요 포인트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절차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법인파산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개별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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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 상담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현재 다양한 법인의 회생과 파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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